제21대 대통령 재임 시절
이 부분의 본문은 이재명 정부입니다.
2025년 6월 4일, 우원식 국회의장(오른쪽)을 비롯한 여야 7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.
범죄전력
검사 사칭 및 김병량 무고
KBS "추적 60분" 프로그램에서 프로듀서로 재직한 최철호는 2002년 5월 18일 22:00경 KBS에서 방영될 '분당 백궁·정자지구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사건'에 관한 보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성남시장과 위 파크뷰 시행업체인 에이치원개발 주식회사 회장 R 등과의 유착의혹 및 이들의 배후를 취재함에 있어 2002년 5월 10일 10:59경 전 성남시장 김병량의 전 수행비서 T에게 전화하여 "검찰청"이라고 자신 측을 소개하고, 같은 날 11:26경 성남시청 시장 비서실에 전화하여 소속 직원인 U에게 자신측을 "검찰청 검사실"이라고 소개하며 각 과의 통화를 시도하였는데, 최철호가 같은 날 11:28경 이재명의 법률사무소 내 집무실에서 취재 목적으로 KBS에서 제공받아 사용중인 핸드폰에 김병량으로부터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, 이재명은 최철호로 하여금 김병량과 이재명간에 맞고소하여 수사중인 업무상 배임 및 명예훼손 사건의 주임검사인 수원지방검찰청 X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마치 위 X검사가 김병량을 상대로 위 맞고소 사건에 관하여 전화로 그 의혹 및 배후관계 등에 조사하는 것처럼 하려고 김병량에 대한 질문사항을 사전에 최철호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통화중 그때 그때마다 메모지에 추가로 작성하여 보여주고, 최철호는 김병량에게 전화를 걸어 위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여 그 답변을 얻어내고 카메라담당 Y, 오디오담당 Z로 하여금 이를 녹취하게 하여 보도하기로 하고, 이재명은 최철호와 공동하여,[52]
최철호는 이재명에게 "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 있어요"라고 물어 이재명이 "수원지검에 X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"라고 대답하자, 최철호는 김병량에게 "수원지검 X검사입니다, 수사 중에 아니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확인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, 제가 조사하는 참고인이 시장님께서 R회장으로부터 은갈치를 받았고 R회장과 골프를 쳤다고 진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. 시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"라고 마치 위 사건을 수사중인 X검사인 양 운을 뗀 다음 김병량을 상대로 사칭하는 통화를 시작하였고, 이재명은 가끔 카메라쪽으로 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김병량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최철호에게 위 김병량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 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하고, 이에 따라 위 최철호는 김병량에게 「분당 백궁지구 용도변경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닌가, 파크뷰의 R회장에게서 은갈치를 받고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R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닌가, 선거 때 R회장이 도와주었는가, 왜 성남시 부시장이 R회장의 골프클럽하우스의 사무실을 사용하였는가, R회장이 성남지청과 수원지검 검사들과 어울려 골프를 쳤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, 박모 비서관과 이모 부장검사가 시장과 가깝게 지낸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, 작년에 김병량시장이 고소한 내용의 수사가 그 당시 왜 지연되었는가」 등에 관하여 마치 검사가 김병량을 상대로 피의자신문하듯이 유도 질문을 하며 그 답변을 얻어내는 등으로 조사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(공무원자격사칭).[5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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